모두의대법원

다음주에 유체동산 압류 강제집행이 들어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궁금한게 제가 부재중일때도 강제집행 할 수 있는것인가요?

압류를 한다면 어떤식으로 하는지 모든 물건 다 압류될까요?

압류 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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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재증이어도 열쇠공을 불러 문을 개방하고 채무자 거주지에 있는 유채동산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가요.

압류 후 2~3주 뒤에 집으로 다시 와서 경매 진행을 한다는 안내문 하나 남겨 두고 가구요

일단 실제로 압류를 신청했는지도 모르니 실제 압류를 할지 안할지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연체가 보통 3개월 이상이 되면 지급명령 등을 신청해서 판결 확정 후에나 유채동산 압류 진행을 하게 되니 지급명령 등의 판결문을 받은 적이 없으면 지금 당장 압류 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도대요

대신 채무 변제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소송 후 압류는 가능하니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이상 독촉이나 압류는 막을 방법이 없으실거에요

소득으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회생이나 신용회복 신청 등으로 채무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알아 보시는 것도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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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타고 가던 도중 사고가났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 음주운전이더군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119에 가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당 하루 4만원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합의금 대충 얼마 받을 수 있을가요? 그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무슨이야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적당한 합의금인데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적정합의금은 보통 주당 50~70만원정도 되는데..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진단서 받으시면 그 진단서에 맞춰서 이야기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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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협의이혼 하시면 재산분할할때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기가 협의가 됬는데

아버지께서 이혼 후 돈을 주지 않으시네요 어머니께서는 내용증명도 했습니다.

거의 9년 넘게 아직 돈을 안주고 있는데요

위자료도 주라고 하고, 아파트를 팔아 그 값의 반도 주라고 했는데요

이럴때 소송말고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 연락처는 모르는데.. 아 그리고 대리인으로 제가 가서 대신 소송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재산분할을 하셨다면 그 증거를 갖고 소송하신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이 좀 길어진 점이 걸리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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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금지명령 나오는거 까다롭나요?

회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나온지가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금지명령이 안나오고있어요

추심을 벗어나고 싶은데 안나오니 정말 죽겠네요

수원지방법원이 원래 까다롭다고 하는데 

금지명령 나올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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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 지나면 혹시 처리가 누락됬을수도 있으니 법원에 연락을 해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회생위원에 연락해보는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원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별 문제 없으면 금지명령 대부분 나오니 걱정마시고

연락을 먼저 해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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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하고 대물사고가 났는데 측정을했는데

음주수치가 0.208이 나왔읍니다. 벌금을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조사는 안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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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만으로 구속을 시키지는 않아요 주소지가 분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반드시 구속을 시키지는 않고, 또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범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기소가 돼요

소환일에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시에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세요 아울러 피해자와 조만간에 합의를 하겠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게 되면 구속을 시키지는 않아요

대물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하신 후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돼요

(음주운전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전제로 할 때 대략 5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나올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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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클럽가서 놀았는데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한채로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부비부비하고 키스까지 하길래 

저도 모르게 가슴으로 손을 갔는데 뭐하는거냐며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게 강제추행죄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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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 298조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성립 될거에요

만일 사건에 연루되시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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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 반환소송에 관한 문의입니다.

먼저 지금은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돈이 좀 모질라서 여친한테 상의했더니 자기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친구한테 차용증 써주고 빌려온것 같습니다.

일부이자로 빌렸다해서 이자 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제가 미안해서 그냥 7:3으로 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얼마후 일이 잘 안되서 투자했던 동생은 잠수를 타고 여친과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친은 저한테 천만원 송금해준내역으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합니다.

저도 그 동생한테 입급한 내역은 가지고 있구요

서로 같이 잘해보자고 하다가 이렇게 된건데 반도 아니고 전액을 저보로 물어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갚을능력이 안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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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친구가 하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은행송금으로 1천만원을

빌려서 아는 동생의 투자사업에 입금해 주었다면 1천만원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따를거에요

여친이 친구에게 빌린 차용증과 은행송금내역을 근거로 님에게 1천만원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여금 1천만원에 대해 변체할 책임이 따르므로 변제해줘야 할 것으로보여요..

우루쿨님 역시 아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하여 은행송금 내역서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아는 동생이 현재 연락을 두절하고

변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질문자 역시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아는 동생으로 부터

변제 받으셔야 할 것 같구요

여친과 잘 협의해 보세요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 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양해를 구해보시구요 거절 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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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엄마가 신호등이 없지만 흰줄이 그어있는 건널목을 건너다 오는차량에 부딪혔습니다. 

차가 안오는걸 확인하고 건넜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차에 무릎을부딪혔고 가해자가 바로 차에실어 인근 병원으로 갔고 경찰에 따로 신고는 하지않았습니다.

근데 차에부딪힌 무릎이 수술을했던 다리라 검사를 이것저것하고 전치 3주진단을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와서 합의금으로 한의원이랑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합의를재촉하는데 

우리는 아직쫌낫고나서 하고싶다고 말을했고 아직 그쪽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이런교통사고가 처음이라 합의요령과 전치3주합의금은 얼마가되나요???

치료는 어떤병원 무슨과를 통해서 유지 하더라도 합의금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아니에요

부상부위에 아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 전에는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면 돼요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의사의 의견이라면 그때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큰 부상이 아닌 교통사고의 합의금의 경우에는 즉 후유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초진 4주 이하의 경우의 합의금 산출은

무과실 기준 20만원 전후 정도의 위자료

입원을 하셨다면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업손해 인정 안 됨.

미성년자 및 60세 이상의 경우의 휴업손해 인정은

실제 소득을 입증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원 1일 8천원의 교통비

보험사의 재량이 있는 20~50만원 정도의 향후치료비에요

(흉터에대한 향후치료비는 제외)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만큼 상계처리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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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사정상 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기각 될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금지명령 기각 나면 계속 채권자 추심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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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즘 개인회생 절차의 심사가 심해짐에 따라서

재신청할 경우 금지기각의 확률이 높아요

금지명령 기각이 난다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막을 법적 조치가 없기떄문에

채권자 추심을 계속 받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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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아빠로 되어있고 아이는 제가 키웟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 한 번도 안받았는데

지금 아이는 성인이 됬고요.

어떻게 과거 양육비 받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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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능해요 이혼하신 시점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세요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일정정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구요 근데 이혼 당시 양육자로는 누구를 지정하신 건가요? 만약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고 양육을 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