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면제받을 수 없나요..

모두의대법원

블로그 이미지
무료법률상담 -> http://cafe.naver.com/msaskin
by 희망과빛
  • Total hit
  • Today hit
  • Yesterday hit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면제받을 수 없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받고나서, 면제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동안 무사고에.. 운전이 꼭 필요하거든요

수치는 0.17정도가 나왔었습니다



--------------------------------------------------




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긴한데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거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다고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문제는 질문자의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 구제를 받기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네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AND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1281)
성희롱/성폭행/성추행 (7)
가사/이혼 (17)
상해/폭행 (5)
교통사고 (11)
의료사고 (1)
임금/노무/산재 (1)
상속/유언 (3)
대정부 (0)
부동산 (2)
임대차/전세 (3)
세무/세법 (1)
손해배상 (6)
신용/회생/파산 (585)
저작권 (0)
이민/유학 (0)
가압류/가처분 (13)
기타 (27)
핫이슈 (5)

CALENDAR

«   2025/02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