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합의이혼 후 양육비 및 양육권 포기시

합의이혼하고 혼자 지내고 잇는 상태며, 양육권은 아내가 가져갔습니다

합의이혼 합의이혼시 양육비는 일시로 지급햇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만약 양육비를 다 쓰고 난 뒤에

또 양육비를 다시 요구하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줘야하는지?

그리고 상댑방이 양육 못하겠으니 애 데리고 가라고 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데리고 가라 할 경우에 합의이혼과 합의한 내용이 다른데 이에 따른 법적인 제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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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일시금을 준 것은 실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양육비를 다 쓰고 다시 청구하면 또 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를 위한 돈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또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권이 변경되었다고 해도, 이미 지급한 양육비를 돌려받기 어려워요 법리적으로 반환 청구가 가능하자만 실제로 소송을 해 보면 돌려받기 어려워요 

양육권 문제는 돈 문제보다 우선하기에 합의 내용과 다르다고 해서 양육권 변경이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구요 혹시 지금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면 양육비에 대한 일시금 지급 약속을 철회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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