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무보험 운전 벌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보험이 끝났는데 운전을 했는데요

무보험 운전한다고 벌금이 나오나요?

나온다면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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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운전했다고해서 꼭 벌금받고 그런건아니에요

따로 사고를 내지 않았다면 보험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안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동차책임보험을 제 때 가입하지 아니하면 운전 여부에 상관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시는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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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 교통사고

밥을먹고 차끌고 나가려고 할 때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서 큰 맘 먹고 불법유턴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갑자기 트럭이 나타나서 트럭에 박아버렸는데요

트럭도 신호위반하고 온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일이 더 커질까봐 말은 안했는데

공장에 차 맡긴다고 하는데 어느정도 비용이 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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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턴의 경우 중앙선침범으로 과실이 100% 일거에요 이는 가장 기본적인 과실비율로서 (①사고당시 도로상황, ②충돌부위, ③차량속도, ④사고시간등에 따라 실제 적용시에는 상당 부분 가감될 수 있습니다).

수리비의 경우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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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기간 중 음주운전

예전에 술마시고 폭행전과가 있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있는데

음주운전을하여 0.097로 면허정지 받았습니다

집행유예기간이라 재판 받는건가요? 단순 음주운전이고 사고는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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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폭행사건은 그 범죄 종류 및 죄질의 연관성 및 유사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금회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벌금형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과거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다면 당연히 사정은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일에 반드시 참석하여 사실 그대로 조사를 받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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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사고 교통사고 허위진단 질문

안녕하세요 몇 일 전 차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3주진단을 끊어왔더라고요 염좌로..

정말 접촉느낌이 들지않는 조금한 사고였는데 너무 황당합니다..

눈길에 미끄러져서 옆차를 박은건데 이거 합의안하면 어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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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에 피해 입증책임은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진찰후 진단서를 발부 받아 청구한 것을 부인할려하면은 객관적인 전문의의 소견으로 사고로 인해 다친사실이 없다고 해야 하는데 이러한 다툼은 본인 혼자 처리 할 사항이 아닙니다.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부탁하시는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만약에 안해준다고 버티면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하면 이중의 손해가 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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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교통사고 후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해자는 음주운전이고 당연히 과실은가해자 100입니다. 저는 전치 10주가 나왔고 이경우에는 형사합의를 따로봐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골반에 금이가고 경추압박골절에 디스크로 3주동안은 혼자걸을수도없었습니다

사고 후 입원중이고 가해자측은 단한번도 찾아오지않았습니다

그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합의를 보지않더라도 사과를하러 찾아와야하는거아닌가요??

합의를 보기 싫은건지 너무 열받아서 이러다 화병까지 오겠어요

이경우에는 제가 어떤조취를 휘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합의를 보지않으면 가해자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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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여서 11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될거에요.

가해자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를 할 수 있지만 요즘 교통사고등을 살펴보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여 보험사만 믿고 피해자에게 찾아오지 않는 가해자들도 많이 있고,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그냥

벌금 내고 말겠다 하는 가해자들도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써는 너무나 괘씸하게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사망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기 때문에 입건은 어렵지만 검찰에

가해자의 처벌에 대한 강경한 의지를 담은 진정서 등을 제출 해 보시는 것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와는 별개로 가해자측의 보험사와 민사합의를 진행하셔야 해요

지면상에 올려주신 부상 부위 및 정도는 짧게 올려 주셨지만 결코 가벼운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와

섣불리 합의를 진행하지 마시고 선생님께서 다치신 부상 부위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검토등을 통한

합의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좀 더 전문가분과 이야기해서 처리한다면 더 나은 방법이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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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운행하는 중 가해자가 제 차를 치고.. 차는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으며 경찰서에서는 가해자를 뺑소니로 인정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아무런 치료비도 못받고, 차량 수리비조차 못받았는데

가해자가 합의를 한다해서 합의금을 말했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 이후에는 연락두절이네요

이게 너무 괴씸한데요..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한지

어떻게 소송 진행해야되는지 알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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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손해배상의 경우 상대방의 고의, 과실 ( 불법행위 )로 인하여 

선생님께서 손해를 입었다는 데 관한 입증 이 필요하며,

손해배상 소송 중에는 신체 감정 , 증인 신청 등을 통하여 입증하게 됩니다.

추가로, 병원에서의 진단서 등도 손해배상 청구소송 진행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절차는 소장 접수 > 상대방에게 송달, 답변서 제출 > 준비서면제출, 변론(재판) > 판결 의 절차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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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면제받을 수 없나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받고나서, 면제 받을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동안 무사고에.. 운전이 꼭 필요하거든요

수치는 0.17정도가 나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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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구제를 신청할 수 있긴한데요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를 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아주 짧은 거리를 운전하였다고 거나, 무사고 운전경력이 있다고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에요 

문제는 질문자의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게 나와 구제를 받기가 아주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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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제가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를 받았습니다 

혈중 알콜 농도 0.053나왔으며, 이번이 음주운전 처음입니다 

면허정지 됐는데 처음이라 궁금한것이 많습니다 

이후에 저는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벌금이 나오는겁니까? 만약 벌금 나오면 줄일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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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를 보면 행정처분으로 100일 간의 면허정지 처분 및 벌점 100점이 나오고 이와 함께 형사처벌로 벌금 150만원 ~200만원이 예상돼요

벌금 줄이는 것은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받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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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토바이타고 가던 도중 사고가났는데 

알고보니 그 사람 음주운전이더군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119에 가서 

합의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일당 하루 4만원정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합의금 대충 얼마 받을 수 있을가요? 그리고 형사합의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게 무슨이야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적당한 합의금인데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적정합의금은 보통 주당 50~70만원정도 되는데..

가해자의 경제적 사정에 의해서 다를 수 있어요

일단 진단서 받으시면 그 진단서에 맞춰서 이야기하시는게 좋으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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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하고 대물사고가 났는데 측정을했는데

음주수치가 0.208이 나왔읍니다. 벌금을 얼마나 나올까요

아직 조사는 안받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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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콜농도만으로 구속을 시키지는 않아요 주소지가 분명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반드시 구속을 시키지는 않고, 또한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범하지 아니하였고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기소가 돼요

소환일에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사시에 사실 그대로 진술을 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세요 아울러 피해자와 조만간에 합의를 하겠다고 경찰관에게 진술하게 되면 구속을 시키지는 않아요

대물피해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를 하신 후 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돼요

(음주운전 초범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한 것을 전제로 할 때 대략 500만원 전후의 벌금형이 나올 것 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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