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게임머니통장건으로 통장1개를 임대해줬는데요.. 

그.. 있잖아요 일주일에 얼마 주니까 통장 빌려달라고... 

임대 해주고 몇일 뒤 은행에 갔더니 사고계좌등록이되어서.. 

현재 출금,이체 자체가 안되네요 ㅠㅠ 

임금장소 검색해봤더니 타지역이고.. 

경찰조사 받으려면 어떻게 하죠? 

이번이 처음인데 약식기소로 벌금을 받으려는지.. ㅠ 

사고계좌해지하려면 어떻게 하죠? 

전자금융거래법에 어떻게 걸리는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도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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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조만간 경찰한덴 연락이 가면 조사는 성실한게 받은세요. 거짓말 절대로 하지말시고

요즘 이러한 사건이 많아서 경찰들도 어느정도 알고 있서것라고 생각 합니다.

조사 받는곳이 먼지역이면 가까운 경찰서로 사건 이관을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 질문자에게 모든것이 좋은것라고 생각 합니다.

경찰조사후 검찰으로 넘어가면 약간 처벌은 각오해야 합니다.

우리 질분자님 이야기처럼 사실이면 벌금이 나올수 있습니다.

운이 좋은면 기소유예도 가능 합니다.

지금 당장 사고계좌는 해지가 불가능 합니다.

사고계좌에 돈이 남아 있는지 모른지만 돈이 남아 있다면

그 돈을 2달안에 다시 피의자에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그 이후 검찰에서 처벌이 끝이 나면 그때 해지가 가능 합니다.

지금 모든 은행 카드 , 인터넷 이체 , 폰뱅킹 , 새로운통장 발급 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찾고자 하면 은행가서 신분 확인하고 돈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 비대면 정지 입니다. 이것도 모든 사건이 끝이나고 종결이 되어야 풀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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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제출이라는게 막 떴는데요

1. 채권자 xxxx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2. 채권자 (주) xxxx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3. 채권자 (주) xxxx 채권자변경, 계좌번호신고서 제출

예를 들자면 이렇게요

제가 뭔가를 해야하는건가요? 개인회생 기각되는거 아닌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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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회생 후에 배분받기위해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하는 것이니

따로 질문자님께서 대처하시거나 할 것은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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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월급을 좀 많이 받는데요 300이상 받아요 

저는 이번에 이혼하려고 하면서 자영업을 시작해서 소득신고 된거는 없구요 

양육비산정을 할 때 남편과 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 소득신고가 된다면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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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이 된다고 해서 양육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질의자님에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남편분의 월 가처분소득이 많아질 수록 양육비도 더 많이 책정된다고 보시는게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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