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사정상 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기각 될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금지명령 기각 나면 계속 채권자 추심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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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즘 개인회생 절차의 심사가 심해짐에 따라서
재신청할 경우 금지기각의 확률이 높아요
금지명령 기각이 난다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막을 법적 조치가 없기떄문에
채권자 추심을 계속 받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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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아빠로 되어있고 아이는 제가 키웟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 한 번도 안받았는데
지금 아이는 성인이 됬고요.
어떻게 과거 양육비 받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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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능해요 이혼하신 시점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세요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일정정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구요 근데 이혼 당시 양육자로는 누구를 지정하신 건가요? 만약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고 양육을 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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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가 얼마전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성폭행한 남자애들이 성폭행당한여자애들은 남자애들이 밥먹으러 가자고해서 여자애 남자애 집으로갔습니다
그러자 남자애들이 갑자기 문을잠그고 친구 손을묶더니 1명은 동영상을 찍고 2명은 제친구를 강간했습니다.
친구가말하기는 이걸 경찰이나학교에말하면 그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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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논리정연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성폭행한 남자들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될거에요
그러나 자신의 일이 아니고 친구들의 말만 믿고 신고를 하지 마시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여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의 사실을 확인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고소를 하게 하시는 것이 좋구요
만약, 허위 신고를 하였다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강간을 하였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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