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제 딸이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정신지체가 있었어요 

근데 재판에서 피해사실은 인정되나 고의성이 없었고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며 

무죄선고가 내려져서 정말 화가나고 답답해요 

제 딸은 성추행을 당한 이후로 심리적으로 불안해져서 정신치료도 받고 

지금도 주변에 누가 오면 이유없이 공포에 질리고 떨고 있어요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는데 무죄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게 답답해요 

이대로 무죄가 되서, 나중에 다른 사람도 피해를 입을까 싶어 국선변호인에게 항소 의견을 전했어요 

그리고 형사재판으로 무죄가 나왔지만, 민사소송을 이용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지 알고싶어요 

답답한 마음에 두서 없이 적은 글이지만 좋은 답변 부탁드릴게요

---------------------------------------------------

우선은 구체적으로 형사 판결 내용을 파악해 보아야 어느정도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불법행위 구성요건은 인정되었다면 정신지체등으로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감독자의 책임을 묻거나 시설 책임자의 관리 책임등을 검토하여 손해배상 청구라도 해 볼 여지가 있어요

판결문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입증자료, 진단서등을 확보해 두시고 변호사님과 이야기를 통해 좀 더 확실한 대처방안을 마련해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현재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했고, 협의서상 매주 1,3재주 토요일에 만나기로 됬는데요

피신청인쪽으로 제가 작성한 면접교섭권이행명령신청서를 이틀전에 보냈고

나중에 재판을 한다고 하는데, 분명 협의서에 적혀있는데 그냥 이행하라고 이야기만 하면 되는거같은데

왜 재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법원에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생각이 든다면 재판을 열기에 재판을 여는거에요

거부한 일이 있는지, 거부가 정당한지 등 심리를 요하기 때문인데요

법원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좋아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전철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길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고소 했네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습니까?

증인이 되주겟다고 전철에서 같이 내린 사람은 괜찮을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증인인분이랑 제 연락처, 신분증을 기록했습니다

-------------------------------------------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할 것 같네요

더 궁금하시거나 상담받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법률 상담 카페바로가기를 눌러 카페에 들러 글을 남겨주신다면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