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상간녀 소장 제출할때 

제가 사는 곳의 법원가서 소장 제출해도 사오간없나요? 

주민등록상의 주소에 살고 있지 않는다면 

그냥 사는 곳 법원에서 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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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가까운 법원에 제출하시면 피고(상간녀) 거주지 관할 법원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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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같은 항목이 없어지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건만 하면 

돈으로 문제 될 일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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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자료, 재산분할만 잘 해결하시면

그 외에 돈으로 골치를 썩을 일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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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혼인신고나 이런 것은 하지 않았어요

다만 결혼식도 했고 신랑 될 사람이랑 동거도하고 월급도 제가 관리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하고 혼인신고를 하려던 도중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신랑측 부모님께서 인정할 수 없다고 아이를 지우라고 하는데..

아이는 지울 수 없구요.. ㅠㅠ 어떻게 사실혼을 입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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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해요

사실혼 관계를 성립하기 위한 증거자료로는 결혼사진, 가족들의 진술서 등이 있어요

재혼을 하는데.. 

아이가 있는 여자입니다. 

양육권 여자가 갖고 있고, 성도 여자 성을 따르고 있는데요 

혼인신고 할 때 입양을 하고 제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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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갖고있다면 별 문제없어요

시,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입양신고를 하셔서 입양절차를 밟으시면 돼요

성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양녀로 입양을 하게 되면서 부 모의 동의를 받아

성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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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월급을 좀 많이 받는데요 300이상 받아요 

저는 이번에 이혼하려고 하면서 자영업을 시작해서 소득신고 된거는 없구요 

양육비산정을 할 때 남편과 제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제 소득신고가 된다면 더 많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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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이 된다고 해서 양육비가 더 늘어나지는 않아요 질의자님에게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비율에 따라 양육비를 부담하기 때문이에요. 남편분의 월 가처분소득이 많아질 수록 양육비도 더 많이 책정된다고 보시는게 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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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협의이혼 하시면 재산분할할때 재산을 반반으로 나누기가 협의가 됬는데

아버지께서 이혼 후 돈을 주지 않으시네요 어머니께서는 내용증명도 했습니다.

거의 9년 넘게 아직 돈을 안주고 있는데요

위자료도 주라고 하고, 아파트를 팔아 그 값의 반도 주라고 했는데요

이럴때 소송말고 어떻게 받을 수 없나요? 그리고 만약에 소송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 연락처는 모르는데.. 아 그리고 대리인으로 제가 가서 대신 소송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재산분할을 하셨다면 그 증거를 갖고 소송하신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기간이 좀 길어진 점이 걸리니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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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는 아빠로 되어있고 아이는 제가 키웟습니다

근데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비 한 번도 안받았는데

지금 아이는 성인이 됬고요.

어떻게 과거 양육비 받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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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자녀의 과거 양육비 청구가능해요 이혼하신 시점부터 성인이 되기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세요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하여, 재판부는 일정정도 감액을 할 수 있다는 것 감안하시구요 근데 이혼 당시 양육자로는 누구를 지정하신 건가요? 만약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고 양육을 하였다면, 과거 양육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