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14년전, 형부가 카드사에서 대환대출을 받는데 보증인이 필요하다며 언니와 저를 보증인으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증이 뭔지도 몰랐고, 언니가 그냥 하면 된다고 하길래 아무것도 모르고 보증을 섰습니다 

근데 그때 보증을 서고 14년이 지금, 법원에서 등기가 난라와서 뭔가 싶어 연락을 해보니 

제가 보증 선 채권이 다른 곳으로 넘어가고,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한 대부업체로 가있으며 

그 것을 지금 제가 갚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언니는 죽고, 형부는 언니와 이혼해서 안본지 9년이 넘었는데요 

처음에는 형부, 언니, 저 해서 1/3씩 갚으라 이야기하다 언니가 죽었다고 이야기하자 반 반씩해서 갚으라고하는데 

14년이나 지난 보증채무를 지금 갚자고 생각하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제와서 갚아야하는건지? 아니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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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시효를 확인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상사채권이므로 5년의 시효인데요 판결이니서 확정되거나 시효연장소소므로 다시 한번 판결을 받으면 시효가 살아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권원을 확인한후 대처방법을 확인해야해요

만약 시효 연장이 없었다면 시간이 지나 시효가 소멸해서 갚을 필요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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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제출이라는게 막 떴는데요

1. 채권자 xxxx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2. 채권자 (주) xxxx 채권자계좌번호 신고서 제출

3. 채권자 (주) xxxx 채권자변경, 계좌번호신고서 제출

예를 들자면 이렇게요

제가 뭔가를 해야하는건가요? 개인회생 기각되는거 아닌가 불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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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이 회생 후에 배분받기위해 계좌번호 신고서 제출하는 것이니

따로 질문자님께서 대처하시거나 할 것은 없어요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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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금지명령 나오는거 까다롭나요?

회생을 접수하고 사건번호 나온지가 2주가 넘어가고 있는데

아직 금지명령이 안나오고있어요

추심을 벗어나고 싶은데 안나오니 정말 죽겠네요

수원지방법원이 원래 까다롭다고 하는데 

금지명령 나올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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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가 지나면 혹시 처리가 누락됬을수도 있으니 법원에 연락을 해보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회생위원에 연락해보는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수원이 까다롭기는 하지만 별 문제 없으면 금지명령 대부분 나오니 걱정마시고

연락을 먼저 해보시고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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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 반환소송에 관한 문의입니다.

먼저 지금은 헤어진 여자친구와의 일입니다

제가 아는동생이 하는 사업에 투자를 해야하는 상황이였는데 돈이 좀 모질라서 여친한테 상의했더니 자기가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을 친구한테 차용증 써주고 빌려온것 같습니다.

일부이자로 빌렸다해서 이자 반씩 부담하기로 했는데 제가 미안해서 그냥 7:3으로 내기로 했어요

그렇게 얼마후 일이 잘 안되서 투자했던 동생은 잠수를 타고 여친과도 헤어지게 됐습니다.

여친은 저한테 천만원 송금해준내역으로 대여금반환 청구소송을 진행한다 합니다.

저도 그 동생한테 입급한 내역은 가지고 있구요

서로 같이 잘해보자고 하다가 이렇게 된건데 반도 아니고 전액을 저보로 물어내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자금 사정이 너무 어려워서 갚을능력이 안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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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친구가 하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은행송금으로 1천만원을

빌려서 아는 동생의 투자사업에 입금해 주었다면 1천만원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따를거에요

여친이 친구에게 빌린 차용증과 은행송금내역을 근거로 님에게 1천만원을 청구할

경우에는 대여금 1천만원에 대해 변체할 책임이 따르므로 변제해줘야 할 것으로보여요..

우루쿨님 역시 아는 동생의 사업에 투자를 하여 은행송금 내역서가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 반환청구를 하셔야 하는데 아는 동생이 현재 연락을 두절하고

변제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질문자 역시 투자금 반환소송을 진행하여 아는 동생으로 부터

변제 받으셔야 할 것 같구요

여친과 잘 협의해 보세요 아는 동생에게 투자금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반환 받으면

대여금을 변제하겠다고 양해를 구해보시구요 거절 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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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읍니다.

사정상 회생을 폐지하고 재신청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이 기각 될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정말 금지명령 기각 나면 계속 채권자 추심 받아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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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요즘 개인회생 절차의 심사가 심해짐에 따라서

재신청할 경우 금지기각의 확률이 높아요

금지명령 기각이 난다면 개시결정 전까지는 추심을 막을 법적 조치가 없기떄문에

채권자 추심을 계속 받아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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