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개인회생 기타사항 조건부인가 관련 문의

1.이직이나 사업자 등록시 1개월이내 신고 의무시 개시후 실직상태가 되어서도 신고를 해야하나요? 실직후 다음직장 구할때까지 상관 없나요? 실직기간이 길어지면 문제될까요?
2.매년 7월 소득신고 의무시 배우자 소득 포함으로 되어었는데 아직 미혼입니다. 결혼시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3.위 두가지 사항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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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직상태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직장 구할때까지 상관 없으며
월 변제금만 잘 납부하신다면 실직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법원에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2. 소득 신고만 하는 것이므로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3. 나올 수 있다는 것이긴 하지만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보정부터 걱정하신다면 개인회생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먼저 진행하시면
위와 같은 경우들은 특별 케이스로 잘 나오는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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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10년 지난 통신채무 질문드립니다.

2004~2006년경 당시 두루넷 인터넷 쓰던시절 외국으로 출국하면서 계약해지를 못하고 갔나봐요

2016년 오늘 날짜로 mg신용정보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당시 4개월 미납요금 19만원 내라는데...

이유야 어찌됐던 10년이 지났는데 통신채권 소멸 안되나요?
돈이야 내면 된다지만 어이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10년지난 통신채무 소멸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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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생각하시기에는 10년이 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신용정보사로 넘어갔다면 아무래도 그전에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소멸시효를 늘려놨을 것입니다.

그 전에 신용정보사에서 지급정지 신청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절차가 밟혔다면 소멸시효는 연장되었을 것인고
시효는 소멸이 안되어 추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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