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질문 :

프리워크아웃 중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9살 남성이며, 편의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소득은 일백만원(1,000,000)이며, 4대 보험 신고는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기관은 총 3곳(신한카드, 현대카드, 씨티카드)이며, 금액은 약 삼천만원(29,561,000)입니다. 이외에 핸드폰 할부금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현재 프리워크아웃을 진행중이며, 2년(변제기 유예 1년 포함) 정도 진행하였습니다. 월 변제근액은 460,000원으로 현재 가처분 소득이 너무 낮아 변제하기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질문
1. 프리워크아웃 진행중인데요.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비용이 얼마정도 나올까요?
2. 개인회생 인가 이후 소득이 증가하면 월 변제금액도 증가하나요? 증가한다면 어느정도 증가하는지요?
3. 저의 경우, 1인 생계비용을 어느정도까지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대략적인 예상 변제금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1. 프리워크아웃 실효가 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채무자가 상당히 불리한 제도입니다
차라리 개인워크아웃을 하시는게 나았을 수 있는데 아쉽습니다.
비용은 사무실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2. 인가 이후에 소득이 증가해도 변제금은 올라가지 않습니다만, 보정중에 매년 소득신고를 하라는 보정이 있습니다. 이 보정이 나온다면 소득이 증가하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만, 이 보정이 안나오면 소득 올라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3. 월 소득이 백만원에, 나이가 29살이십니다. 나이로 보면 법원에서는 적어도 1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1인 생계비용 전부 인정받기 힘든 부분이며 회생진행한다고하더라도 변제금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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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인파산 자격, 개인회생 자격 어떤 것을 해야하는지

현재 빚이 1억이 넘어 있구요.. 이자까지 합치면 얼마나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약 1~2억 사이이지 않을까 싶구요. 회사를 다니진 않고요. 식당에서 하루 풀타임 일을 하게 되면 200-250정도는 벌수 있을것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다보니 생활비 기타 빠져나가야할 돈까지 감안하면 억대 빚 갚기가 너무 힘들어서요.
개인파산할 경우 모든 빚을 변제 해준다고 하던데.. 이 경우에도 개인파산할수 있는 기준에 속한가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에 차이점좀 알려주시구요..
이 경우에는 개인파산하는게 나은지 개인회생이 나은지 판단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요 ㅠㅠ

답변 :

개인파산은 한 마디로 한 번에 탕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개인회생의 경우는 60개월 정도 나눠 돈을 변제해나가고
60개월 까지 변제금을 완납하게 되면 나머지는 탕감 받는 제도입니다.

빚이 1억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개인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어느정도 근로능력이 보이는 바 개인파산의 조건에 들기 어렵다 보여집니다
최근 개인파산은 더욱 꼼곰히 보기 때문에 나이나, 근로능력이 있다 싶으면
잘 안내려집니다. 지금의 경우는 일을 시작하셔서 월 소득을 만드시고
최대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개인회생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서 70 ~ 80% 넘게 탕감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니
한 번 정확한 상황, 상태에 대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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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개인회생중 일시납 전액상환

개인회생진행으로 월70만원정도씩25회납부하고있는데요...
목돈이생길것같아서 일시에납부하고 면책받을수있는방법이있나요?
이자만감면받고 원금100프로상환중이고34회정도납부남았습니다..

답변 :

법원의 허가가 있다면 일시상환이 가능하지만, 그러한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돈을 바로 변제금으로 넣기보다는 다달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내면서
34회 남으신 것 마무리 지으시고, 나머지 목돈은 적금을 넣으신다거나 하면서
재산을 더 불려놓으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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