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대법원

살해협박 건 질문

저는고3 이구요 저랑 안좋은 사이인 한 어른(아저씨)

이 제 지인에게 메세지로 말하길

00이를 토막내 죽이고싶다.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싶다. 후배들이 쥐도새도모르게 죽여버리고 온다고 하더라

00파 넘버2였던 내가 00이 죽이는건 일도 아니다.

이런식으로 메세지를 보내는데요. 저에게 직접 말한건 아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어요. 어떡해야 하죠? 신고 가능 한가요? 저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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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공포심을 조장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니 그 사실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협박죄로 신고가 가능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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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에서 갑자기 상대방이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길래 멱살을 잡아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를 고소 했네요 이럴때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습니까?

증인이 되주겟다고 전철에서 같이 내린 사람은 괜찮을거라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증인인분이랑 제 연락처, 신분증을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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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행위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셔야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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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 가서 여자애랑 같이 술을 먹고, 춤을 췄는데요 

서로 애인처럼 잘 놀고 재밌게 놀았구요 근데 마지막에 더 있자고 하니까 

걔가 싫다고, 자기 집에 간다고 해서 친구랑 같이 택시타고 다른 곳에 내려서 

성폭행 했어요 이 것에 대해서는 매우 깊이 반성하고 있구요 술김에 그런거고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랬을까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그 여자애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냥 강간죄가 아니라 특수강간죄로 적용이 됐는데 

왜 특수강간죄인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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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간(성폭력방지 특별법 제6조 1항)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는 경우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 되어있어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와 함께 2인 이상 행한 것이므로, 특수강간죄로 성립된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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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시비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저를 뒤에서 가격하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하여 고소를 진행했는데

아직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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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개월 이내에 다 처리가 되고

연락을 해주는게 보통인데, 아직 연락을 못받으셨다면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 연락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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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클럽가서 놀았는데 

한 여성분이 술에 취한채로 다가와서 

자연스럽게 같이 춤을 췄습니다 

근데 더 적극적으로 부비부비하고 키스까지 하길래 

저도 모르게 가슴으로 손을 갔는데 뭐하는거냐며 신고하겠다고하는데 

이게 강제추행죄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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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형법 제 298조로써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되어있으며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어도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추행을 하였기 때문에 성립 될거에요

만일 사건에 연루되시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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