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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쪽찌 고소 가능 여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상한 사람과 설전을 벌이다가 이제는 그 사람이 계속
1:1 쪽찌로 지속적인 욕설, 모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하나하나 캡쳐는 해놓고 있는데
이게 검색을 하다보니 공연성이 없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만약 모욕죄 성립이 안된다면 다른 것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그마저도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해요 지속적으로 쪽찌를 보내니 미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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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되지 않기때문에 명예훼손은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를 주고 있다면 폭행죄같은 것으로 고소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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