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회생 3년 소급적용이 되는 지방법원이 있고
안되는 법원들이 있는데
언젠가 다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그 적용 방침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각 지방법원별 3년 소급적용 범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가결정 후 3년 소급적용을 인정해주는 법원 -
서울회생법원, 부산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인가결정 이후 3년 소급적용을 안해주는 법원 -
위의 법원 외에는 대부분 안해주고 있거나, 혹은 방침 조정중.
제주지방법원의 경우는 신규사건만 3년 적용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도 안되는것 같네요
본인이 3년 소급적용이 될지 확인하시려면
법원부터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