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부양가족 기준 질문드립니다
1. 간단하게 현재 제가 세대주,와이프,3개월조금넘은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경제활동중이고 와이프가 아이를 케어하느라 경제활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부양가족 3인 인정되나요?
2. 그리고 어머니가 타지에 계시고 59년생 올해로 60세 십니다 자가가 있긴한데 1년전쯤 위암 수술로 현재 경제활동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4인으로 인정 되는지?
(등본상에는 어머님이 나오지않습니다 타지에 계시기에)
된다면 그냥 개인회생 접수할때 신청하면 되는지, 아니면 등본상에 올려야하는지 절차를 알고싶습니다
3.그리고 제가 어머니 카드를 쓰면서 매월 카드값과 생활비명목으로 소정을 드리고있는데 이거를 전부 생활비로 입금드린걸로 신청해도 되나요? (변제금 낮추기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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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일단 와이프가 별 다른 소득 없이 육아에 전념하고 있어
와이프를 부양하고 있음이 확인이 된다면 3인으로 갑니다만
현재 소득, 그리고 채무의 정도에 따라 3인 제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타지에 계시고 본인이 부양했다는 증거가 있어야하며
이 역시 현재의 소득, 그리고 채무의 정도에 따라 인정을 아예 못받을 가능성 높습니다.
3. 일단 넣어보고, 인정받을지 안받을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현재 소득이 얼마인지, 총 채무는 얼마인지, 재산은 얼마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최저생계비가 무작정 늘어나고 생활비가 다 포함이 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법원도 일정 금액 갚으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 서류를 보고 최저생계비를 조정하게 됩니다
대부분 포함하거나 넣어볼 가능성은 있는 것들이지만
법원이 인정해줄지는 미지수의 것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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