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 개회 법률개정
지금 개인회생 파산 신청하면
5년에서3년으로 법률개정안 때문에
개시가 안된다고하는데 확실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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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년에서 3년 단축안에서
개인회생 절차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가결정 이후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개시결정은 소송에 있어서
절차를 확인하고,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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